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응 조치로 대항하는 집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석좌는 16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을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지만 이는 피해를 줄일 뿐 경제적 강압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미국은 협력국들과 뭉쳐서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이라는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한 다수 국가 사례를 나열하고서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를 클럽으로 조직해 중국 정부가 어느 한 국가를 상대로 행동할 때마다 중국의 필수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누군가 막아설 때까지 계속 자신의 경제적 입지를 남용하며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집단 억제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중국조차 주요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역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닝보-저우샨 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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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호주, 일본, 한국, 미국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여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몽고,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필리핀, 스웨덴, 영국 등 과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적이 있는 다른 12개 국가를 합치면 중국 전체 수입의 39%를 차지한다.

차 부소장은 중국이 406개 품목의 70% 이상을 이들 16개 국가에서 조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철광석의 60%를 호주, 불도저의 80%를 미국, 판지와 볼펜의 90% 이상을 일본, 위스키의 80%를 영국에서 수입한다.

차 부소장은 406개 품목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중국이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주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행 관광을 차단하면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고, 호주를 제재하면서도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은 건드리지 않는 등 일부 품목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강압을 막을 블록을 형성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과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4개 국가가 먼저 뭉친 뒤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기존 협력체를 통해 다른 가입국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그는 집단 체제가 힘을 발휘하려면 개별 국가들이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제 규모가 더 큰 국가들이 펀드를 조성해 중국의 경제 제재로 피해를 보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힘이 약한 국가들에 중국을 홀로 상대하게 두지 않겠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히 미국, 호주, 일본, 한국 4개국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의 강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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