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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February 24, 2023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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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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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3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Tags: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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