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반기부터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왔던 연방 이민국(USCIS)이 드디어 인상 폭과 시행일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민국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개월간 관보 게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준비과정을 거쳤던 각종 신청 수수료 조정을 오는 10월2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 페티션인 N-400으로 기존 640달러였던 것이 1170달러(온라인 신청일 경우 1160달러)로 530달러나 인상됐다.

이어 주재원 비자인 L1비자의 경우 기존 460달러에서 815달러로 75%나 오르며 H2B 비농업 비자도 460달러에서 715달러로 55% 인상된다. H1B 비자도 460달러에서 555달러로 인상되며 취업영주권 과정의 1단계인 노동허가증 신청 페티션인 I-765는 410달러에서 550달러로 오른다.

영주권 신청 가운데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인 I-751은 595달러에서 760달러로 오르지만 반면 취업영주권 페티션(I-140)은 기존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인하된다.

무엇보다 이번 인상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난민들의 망명신청 처리에 처음으로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이다. 이민단체들은 “전세계에서 망명신청에 수수료를 받는 나라는 이란과 피지, 호주 등 3개국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의 평균 폭은 20%로 이민국은 이번 조정을 통해 10억달러의 추가 수수료 수익을 거둬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권 선서식 모습/D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