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차관보들이 11월 미 대선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아마도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였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동의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만 한다.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라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새 정부를 겁먹게 한 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강아지를 길들이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담에서 전직 차관보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정책을 더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보다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계속된 무질서와 혼돈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도 “동북아에서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돼 정상적인 모습을 일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외교를 가리켜 “솔직히 세 차례 만남의 결과로 이전보다 더 나빠졌고, 대북제재 이행도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시나리오에 대해선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에 다시 불을 붙이고 북한과 일종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식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의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동맹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 대선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됐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게 본다”며 “그들은 대선을 어지럽히거나 도발을 일으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지금은 끔찍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 온라인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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