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esult
View All Result
Monday, September 25, 2023
미주뉴스
  • HOME
  • NEWS
    • 정치/사회/이민
    • 경제/비지니스
    • 교육/과학/기술
    • 생활/쇼핑/건강
    • 문화/예능/여행
  • HOT
    • 미주뉴스
    • 한국뉴스
  • PEOPLE
  • BUSINESS
  • JOB US
  • COMMUNITY
    • 자유게시판
    • 구인 구직
    • 사고팔고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NEWS
    • 정치/사회/이민
    • 경제/비지니스
    • 교육/과학/기술
    • 생활/쇼핑/건강
    • 문화/예능/여행
  • HOT
    • 미주뉴스
    • 한국뉴스
  • PEOPLE
  • BUSINESS
  • JOB US
  • COMMUNITY
    • 자유게시판
    • 구인 구직
    • 사고팔고
No Result
View All Result

미주뉴스

미주뉴스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주뉴스

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USCIS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시행 앞두고 전격 결정…이민국 “전례없는 불행한 결정”

Miju News, 미주뉴스 by Miju News, 미주뉴스
October 3, 2020
Reading Time: 1 min read
0
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오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방 이민국(USCIS)의 이민 및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연방법원에 의해 임시 중단됐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은 ‘LA 인도적 이민권리 연맹’ 등 이민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와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료 인상 시행일을 예정대로 준수하게 될 경우, 저소득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이민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빠질 수 있어 더 큰 공공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의 절차적 합법성과 수수료 인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인상안 시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계획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됐으며 이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USC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USCIS에게 수백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법률에 따라 USCIS는 연 2회 포괄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ags: 이민 수수료 인상하지 못한다
Previous Post

트럼프와 TV토론한 바이든, 음성 판정

Next Post

2020 센서스, 31일까지 연장

Related Posts

‘암 투병’ 지미 카터, 부인과 고향 땅콩축제 나들이
News

‘암 투병’ 지미 카터, 부인과 고향 땅콩축제 나들이

September 25, 2023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쇼 11월 공개…456만달러 놓고 경쟁
News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쇼 11월 공개…456만달러 놓고 경쟁

September 24, 2023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탄생하나…앤디 김, 출마 선언
News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탄생하나…앤디 김, 출마 선언

September 24, 2023
텍사스주 엘패소, 이주민 하루 2천명 몰려…”한계 상황” 호소
News

텍사스주 엘패소, 이주민 하루 2천명 몰려…”한계 상황” 호소

September 24, 2023
국내 반도체업계,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에 “선방했다”
Business

국내 반도체업계,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에 “선방했다”

September 22, 2023
정의선,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현장 방문…주지사 부부 동행
Business

정의선,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현장 방문…주지사 부부 동행

September 22, 2023
Next Post
2020 센서스, 31일까지 연장

2020 센서스, 31일까지 연장

비대위,3만2천불 기금 재정보고 활동 마무리

비대위,3만2천불 기금 재정보고 활동 마무리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Sign up for newsletter 뉴스레터 신청

미주뉴스

© 2019 미주뉴스 - 미주 최대의 비디오 뉴스 플랫폼 Empowered by ApplaSo.

Navigate Site

  • HOME
  • NEWS
  • HOT
  • PEOPLE
  • BUSINESS
  • JOB US
  • COMMUNITY

Follow Us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NEWS
    • 정치/사회/이민
    • 경제/비지니스
    • 교육/과학/기술
    • 생활/쇼핑/건강
    • 문화/예능/여행
  • HOT
    • 미주뉴스
    • 한국뉴스
  • PEOPLE
  • BUSINESS
  • JOB US
  • COMMUNITY
    • 자유게시판
    • 구인 구직
    • 사고팔고

© 2019 미주뉴스 - 미주 최대의 비디오 뉴스 플랫폼 Empowered by ApplaSo.